수년 동안 헛바퀴를 도는 광주 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광주광역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머리를 맞댔지만, 기존 용역 결과를 없던 일로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해 행정력 낭비와 함께 1억여 원의 용역에 따른 혈세만 날리게 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제안으로 광주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교육감 등 20여 명은 23일 광주 광산구 소촌 아트펙토리에서 광주 행정구역 개편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이들은 지난 2018년 행정구역개편 용역과 2020년 경계 조정 준비 기획단에서 제안한 안에 따른 구간 경계 조정은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구 명칭 변경을 포함해 광주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인구, 재정, 생활 인프라 등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협의체를 시와 5개 구, 교육청이 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광주 구간 경계 조정 논의는 지난 2014년 시작해 2017년 1월 구청장 협의회에서 구체화 한후 연구용역을 거쳐 2018년 11월 3가지 방안이 도출되고 2020년 11월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 준비 기획단이 소·중·대폭 가운데 중폭 조정안을 광주시에 건의했지만, 그동안 흐지부지돼 이번에 논의가 재개됐다.
기존 용역에서는 소폭 조정안의 경우 북구 문화·풍향·두암 1~3동·석곡동을 동구로, 중폭 조정안은 이에 더해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것이다. 대폭 조정안은 북구 가·다 선거구의 동구 편입, 광산구 첨단 1·2동 북구 편입, 광산구 나 선거구의 서구 편입, 서구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번 논의에서 기존 용역안이 없던 일로 되면서 이에 따른 용역비 1억 3천만 원이 날아갔고 2년여 동안 행정력만 낭비하게 됐다.
이처럼 그동안 10년 가까이 공전한 구간 경계 조정 논의가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난 데는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이 지역구 통폐합과 분리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광주가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국회의원 8석 존치가 중요해 구간 경계 조정에서 이를 간과할 수 없으나 광주 발전을 위해 참석자들이 구간 경계 조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고 광주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인구 등 종합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한 점이 나름 성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구간 경계 조정은 앞으로도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지역의 해묵은 장기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구간 경계조정 용역 안에서 중폭 조정안을 중심으로 참석자분들이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큰 틀에서 경계 조정 방향을 찾기로 해 시에서 후속 조처를 정치권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