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노동시장이 남성과 젊은 층 취업자 수 감소 등으로 양적 위축은 물론 60세 이상의 고령층 복지 성격의 일자리와 임시·일용직이 늘어나는 현상 탓에 질적으로도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기술 분야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젊은 층 인구 유입과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경남연구원이 발행하는 정책브리프(G-BRIEF)에 따르면, 김유현 연구위원은 '최근 경남지역 노동시장 상황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경남의 고용률은 2010~2021년까지 약 60%로, 전국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지난해 4.1%로, 전국 평균(3.7%)보다 높았다.
도내 취업자 수는 2015~2018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2019년부터 정체 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정체, 취업률 하락세, 남성·젊은 층 취업자 수 감소 등이 원인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취업자 수는 2018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세를 전환됐지만, 여성은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남성의 감소 원인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 탓이다. 게다가 최근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남성의 취업률이 낮아진 것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20~40대까지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60세 이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0~40대는 인구 감소로 경제활동참가율도 낮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역 내 취업 여건 악화의 영향을 주로 받는 세대다.
그러나 60세 이상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늘고 있다. 노인 빈곤 등의 영향으로 은퇴 후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 취업자 수가 인구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 일자리는 주로 임시·일용직인 경우가 많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을 거치며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회복하는 신호로 보인다.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취업자 수가 꾸준히 감소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역시 최근 감소세를 보인다. 사업지원·개인·공공서비스업 등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지만, 단기근로 계약 형태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을 뿐이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2020년 중반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주춤한 상황이다. 임시·일용직은 크게 늘거나 줄지 않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등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취업자 수 변화 추이를 볼 때 도내 노동시장은 양적으로 위축된 데다 변동성 확대로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자리 정책은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임시·일용직 형태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안정적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의 상근근로자 고용과 장기 재직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