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구속력을 행사하는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혁신 과제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업계 실무자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 혁신과제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 비금융간 협업 등 신규 혁신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와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 실익이 사라진 규제, 그리고 빅테크와 금융사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들이 혁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신규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업무처리 지연이나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없는 금융사고를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등 불합리한 감독관행도 혁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 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