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부동산 투자 업체가 최근 경남 김해에서 인제대 대학병원 부지를 사들인 뒤 용도 변경 제안으로 아파트 건설을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가 용도 변경을 허가할 경우 개발 호재로 업체가 최소 수백 억원의 이득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돼 시의 애초 계획이었던 대학 병원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대신 업체의 사익성만 보장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부동산 투자회사 A업체는 지난해 12월 인제대학교로부터 김해 북부동에 있는 3만 4천여㎡ 규모의 종합의료시설용지를 매입했다. 이곳은 지난 1996년 인제대가 백병원을 짓겠다며 김해시로부터 141억 원에 분양받은 부지인데, A업체는 당시 분양가의 2배가 넘는 385억 원에 사들였다.
인제대는 애초 대학 병원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다각도로 부지 매각을 시도하다 A업체에 이 같은 금액으로 넘겼다. 이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대학 병원을 짓기로 해놓고 20여 년간 해당 부지를 방치하고 약속을 파기한 데 인제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많았다.
인제대 측은 지난 2월 취재진에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인제대가 병원 건립의사를 포기한 이후 다각도로 부지 매각을 위해 시도했다"며 "인재 양성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업체는 이처럼 인제대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인 뒤 김해시에 지난 6월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용도 변경을 제안했다.
김해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와 의회 의견,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업체의 제안이 들어왔다"며 "주민 의견을 듣고 내부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지 소유자인 A업체가 시로부터 공동주택용지로 용도 변경을 득할 받을 경우 개발 호재로 인해 최소 수백 억 원의 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가 이후 건설사 등에 해당 부지를 팔아 아파트가 올라갈 경우 수천억 원 이득도 민간 사이에서 나올 수 있다.
더구나 해당 부지는 인제대가 대학 병원을 짓겠다고 해서 김해시가 내준 건데, A업체가 용도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놔둔다면 시가 결국 애초 계획인 병원이라는 공익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민간 업자의 아파트 건설에 사익성만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시의회 일부는 업자에 대한 특혜라 보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준호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업자의 특혜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김해시에서는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며 "개발에 따른 이익금 환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시에 질의를 넣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영수 김해시의원(민주당)은 "아파트 허가가 쉽게 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익이 업체 쪽에 가지 않도록 시의회에서 챙겨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