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김태효 1차장이 무단으로 특별정보(SI)를 보고받았다는 민주당 '서해공무원 TF' 주장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접근"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국가안보실은 15일 입장문에서 "현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간 감춰진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면서 "국가안보실도 해경 및 국방부와 항소 취하의 당사자이므로 사실 관계 규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 국방부의 수사와 결과는 해당 기관 자체 판단에 의해 이뤄졌고, 이 과정에 안보실이 개입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이 감사 및 조사 중이니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정치적 공방보다는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TF는 이날 김태효 1차장이 SI 취급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엄청난 보안사고"라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국방정보본부 관계자가 SI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내용을 안보실 1차장에게 설명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안보실 1차장은 SI 직위인가 직책으로, 보직 때부터 SI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며 민주당측 주장에 반박했다. 안보실 1차장 직위는 SI 열람권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신색깔론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다른 모든 일도 그렇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국가나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신색깔론'으로 규정하는 야당 주장을 반박한 동시에 강도높은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