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더블링' 속 거리두기 재개?…내일 대책발표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중간 집계치로만 다시 3만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 확진자는 3만5805명입니다. 1주일 전인 지난 3일 같은 시간에는 1만714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 2.1배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거의 4배 가량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고 확진자가 3만명을 넘은 것은 8주 만입니다.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훨씬 빠르고 백신을 무력화하는 면역회피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BA.5가 이번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본격 재유행 국면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내일 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영업시간, 모임인원 제한 같은 고강도 조치는 힘들겠지만 실외마스크 착용 부활, 요양병원 면회제한과 함께 4차 접종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부터 확진자의 병원진료비와 약값을 본인부담으로 돌리고 생활지원금도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적절한 조치인지 논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전세계도 다시 코로나 비상입니다. 특히 미국은 하루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10만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확진자는 7배 더 많을 거라는 관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대유행에 맞먹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입원 환자는 하루평균 3만7천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집계에 구멍이 많다는 걸 시사하는 숫잡니다. 한편, 오미크론의 또 다른 변이 BA.2에서 파생된 BA.2.75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BA.5 만큼 전파력과 면역 회피능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발견된 이루 12개 나라로 확산중인 만큼 우리나라 상륙도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2. 윤, 약식회견 중단…"코로나 급증 때문"
용산 시대 상징으로 여겨지던 대통령의 약식 회견이 돌연 중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소통방식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른바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건데요. 최근 들어 대통령실 기자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인데요. 기자단은 소수의 기자가 질문을 취합해 대표로 질문하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는 당장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따른 지지율 하락 때문에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지율 하락이 크게 나타난 시점에 도어스테핑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8일)과 어제(11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공통적으로 긍정평가가 30%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 도어스테핑 시도를 두고, 대부분 언론들이 대통령의 소통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었지만, 부실 인사 검증 질의에 대한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 부재 등이 오히려 지지층까지 실망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급락한데는 이른바 '팬덤', 견고한 지지기반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3. 국민의힘 혼란 수습…'원톱' 권성원 직무대행
이준석 대표의 공백 상황을 놓고 '사고'로 봐야 할 지, '궐위'로 봐야 하는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냐, 조기 전당대회를 열 것 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어제(11일) 최고위원회의와 초‧재선‧중진 의원모임, 의원총회 등을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물론이고, 20대를 중심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당의 내홍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당 혼란은 수습되는 모습이지만, 언제든 갈등의 불씨는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이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할 경우 등 변수 등이 생길 경우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논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아베의 꿈 이뤄지나?…일, 개헌 '속도전' 공식화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이 개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제(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한 데 이어, 친여권 성향의 4개 당의 전체 의석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166석을 넘어 177석을 차지해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헌을 숙원으로 꼽았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으로 보수 지지층 결집이 압승의 이유였던 만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풀지 못한 숙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면서 속도전도 공식화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 윤석열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의 우경화는 어느 때보다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오늘(12일)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이후 기시다 총리가 장의위원장을 맡아 정부와 자민당의 합동 장례식이 열립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내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끄는 조문사절단도 3~4주 뒤 일본을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도 조만간 국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입니다.
5. 오늘부터 우회전 할 때 '일단 정지'
오늘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운전자는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지나갈 때 뿐만 아니라 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어도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하며 주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천천히 주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멈춰 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험도 영향을 받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안 했다가 단속되면 두번째부터는 5%, 4번 이상이면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경찰은 약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38% vs 19%' 지지율이 아닌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입니다. 선진국은 19%고 우리나라는 이 보다 2배 높은 38%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난 7일에는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1명의 어린이가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이런 가슴 아픈 뉴스를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벌금이나 벌점을 떠나 오늘부터는 꼭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