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 3사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용자 수요에 맞는 5G 요금제 출시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T 사장, 구현모 KT 사장, 황현식 LGU+ 사장과 만나 5G 요금제 다양화와 커버리지 확대 등 통신정책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ICT 강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며 "이번 팬데믹 위기에서도 네트워크 인프라를 백신 예약과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에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다만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소비자 물가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민의 민생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필수재인 통신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용자 수요에 맞는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안 논의 과정에서 이 장관은 5G 요금제가 소량과 대량 데이터 요금제로 한정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용자 수요에 맞는 중간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며 "통신3사가 빠른 시일 내 검토를 끝내고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5G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량은 월평균 23~27GB이지만 현행 5G 요금제는 10~12GB(5만5천원)와 110~150GB(6만9천~7만5천원) 양극단의 요금제로 구성된 상황이다. 이에 평균 소비자들이 더 높은 요금제를 택하게끔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이날 오전 과기부에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데이터 용량과 요금수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월 6만원 이내에서 20~5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올해 전국 85개시와 모든 동, 주요 읍·면까지 5G 범위를 차질 없이 구축·확대하고 농어촌 지역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6G 시대를 앞두고 28㎓ 대역에 대한 투자도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인프라와 신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오픈랜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노력과 함께 통신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작업 관리를 엄격히 수행하는 등 사고예방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