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대표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 완료하고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갖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오 시장의 대표 복지사업이다. 이와 반대 개념으로 재산·노동와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이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소득하위 약 1/3)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비교 1023가구)으로 선정했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500가구 중 2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사업참여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어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 위촉식에서 자문단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에는 국내 자문위원 24명과 함께, 독일 소득실험을 이끌고 있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Jürgen Schupp) 교수, 미국 도시의 소득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Stacia Martin-West) 교수 등 7명의 해외 자문위원도 참여한다.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서울시는 5년 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은 이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공동집필과 자문을 맡게 된다.
시는 오는 11월 경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개최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학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독일, 미국 소득실험 연구기관과 연구 자문단 학자와 정기적 학술모임을 갖고, 장기적으로는 베를린‧LA처럼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