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얻을 수 없는 통화기록을 관련 절차 없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파견 공무원의 실수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설득력이 떨어져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영장 필요한 통화기록 요구…위법 논란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인수위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시 정보통신과에 민선 5·6·7기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선 5·6기는 이재명 전 시장, 민선 7기는 은수미 전 시장 재임 기간으로, 시장을 비롯한 수행비서, 정책보좌관, 정무직 비서진의 통화기록을 요청한 것이었다.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인수위는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시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화기록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수사기관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만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가 '검찰 역할 놀이'에 푹 빠진 모양"이라며 "아무 권한도 없이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이재명 전 시장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다시 조사하겠다더니, 이제는 전임 시장들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까지 요구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통화기록 요구는 공무원 실수?…논란 증폭만
논란이 일자 인수위 측은 지난달 29일 '통화기록'을 '휴대전화 조기 교체 사유, 물품 반납 여부, 보안 폐기절차 진행 여부'로 수정해 공문을 재발송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 시장 시절 이 의원 측근들의 핸드폰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핸드폰 사용내역을 핸드폰 통화내역으로 착각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개인 간의 휴대폰 통화내역은 수사기관만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엄격히 집행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3일 공용 휴대전화 현황과 사용자, 전화번호 등을 시에 요청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다시 시에 요청한 것.
인수위 정택진 대변인은 "기존에 받은 자료에는 휴대전화 개통내역 등 정작 필요한 내용은 누락돼 있었다"며 "대장동 스캔들 등 성남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인수위 해체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이재명 의원을 고발하기 위해서'라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했다"며 "후임 시장이 전임 시장을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어떻게 민생을 돌볼 것인지 고민하기 위한 인수위가 아니라, 전임 시장을 전략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인수위라면 이런 인수위는 해체해야 한다"라며 "신 시장은 국민께 사과하고 인수위 관련자를 바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거짓말로 은근슬쩍 넘기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갖은 월권과 불법 행위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는 것이 민선8기 신상진 시장직 인수위의 '공정과 혁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30일 활동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종료했지만,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는 전임 시장의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활동기한을 20일 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