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경규제가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이번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아가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한 장관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경련을 방문하고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규제개혁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 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는 등의 언급을 내놨다.
또 한 장관은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전경련 측 건의사항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환경부와 전경련 간 핫라인 개설까지 제안했다.
2주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경규제는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지키기도 어렵고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유사하다. 한 장관은 당시 "역할과 본분을 잊고, 마치 산업부나 국토부 등 기업체 지원 부처인 것처럼 착각한다"(녹색연합)는 비판을 샀다.
산업계와 접점을 넓혀가는 한 장관의 행보는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권 초대 환경부장관 지명시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날 적임자"로 소개된 만큼, 정권 차원의 환경분야 탈규제 정책추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