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尹정부, 나토에서 '탈중국'을 외쳤다

황진환 기자

1. 출근길 물폭탄, 서울 동부간선로 전면 통제 

 
호우 경보가 발효된 수도권 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수도권과 강원내륙 산간 일대에 시간당 50~10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출근시간대에도 비가 집중되면서 중랑천 수위가 올라 동부간선도로 전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올림픽대로 일부구간, 서부간선지하도로 광명대로~서부간선요금소 구간도 통제 중입니다. 통제구간이 늘어나고, 우회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출근길이 매우 힘겨운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고, 현재 충남에는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0시30분을 기해 중대본 호우 대응 수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빗길 안전운전은 물론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尹정부, 나토에서 '탈중국'을 외쳤다

나토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하는 최상목 경제수석. 연합뉴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4년 9개월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공조와 안보협력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과도 만났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들이라 눈길을 끄는데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을 나토의 위협으로 명시하는 등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도 대결구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국제질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회의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전략이 기존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과 결별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회의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상목 경제수석이 마드리드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20년 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탈중국 발언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도 많은 상황에서 이 발언은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3. 勞도 使도 불만…최저임금, 초유 재심의 사태가나

국회사진취재단/노컷뉴스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처럼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의 일인데요.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하지 못한 채 공익위원안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결정됐다는 점입니다. 어제 회의가 8차 회의인데 겨우 일주일 전인 6차 회의에 노사 최초요구안이 제출된 데 이어 그제 열린 7차 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되자마자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노동자측 사용자측 위원들은 모두 퇴장한 가운데 결정이 내려진 점도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세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5%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노동계의 여름투쟁, 하투에 기름을 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가하면 경영자총연합회 등 사용자 측도 고물가 속에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인건비 부담을 지울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정부는 이를 검토해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재심의까지 가는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상 초유의 재심의 사태까지 가는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4. 일가족 비극…실종 전 '루나코인' 검색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실종된 조유나양 일가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낮 12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 조 양 가족이 탑승했던 아우디 승용차를 인양했습니다. 차량에서는 운전석과 뒷좌석에서 시신3구가 발견됐고, 지문 대조 끝에 모두 조 양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아버지 조 씨는 지난달부터 인터넷에서 '수면제' '방파제 추락 충격' '완도 물때' 등 극단적 선택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용어들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실 방지망 쌓인 차량. 연합뉴스

경찰은 조양의 부모가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본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변 진술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양 부모는 전남 완도로 출발하기 전부터 실종되기 전까지 가상화폐인 '루나코인'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 김승희도 낙마?…선관위 대검에 수사의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렌터카 매입 의혹 등을 조사한 선관위는 그제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식 조사에 착수한 지 나흘 만으로, 김 후보자의 의혹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낸 겁니다. 앞서 CBS는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로 쓴 렌터카를 인수하기 두 달 전 도색비로 정치자금 300만원을 지출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렌터카를 빌릴 때 보증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1857만원을 지출하고 애초 인수할 목적의 특약조항이 있던 사실도 처음 밝혀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의혹들이 정치자금의 부정한 용도 사용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2조 3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공식 논평을 통해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명이 연속으로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서울 경기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출근길이 비상입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는 전면 통제됐고 올림픽대로도 통제된 곳이 있습니다. 미리 교통상황 확인하면서 오늘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