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고강도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도 축소하고, 너무 호화로운 청사는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국무위원들 간 토론이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원이다.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라며 "지난 5년 간 공공기관의 규모와 부실이 급증했다. 기관 수는 29개 증가했고 인력은 11만6천명이 늘었고, 부채는 84조원 증가했다"고 현 상황의 문제를 짚었다.
이어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이 방만하게 경영된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고비용·저효율 운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평균 보수가 중소기업에 비해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 정도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 그것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빌린 돈의 지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에 2016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늘어났다"며 "이런 방만한 경영 외에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까지 나오면서 공분을 사는 사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에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고,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는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거론이 됐다"며 "기재부가 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시키고 소외 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TF가를 만들어 국고로 환수시키는 작업을 시작 할 것 같다. 관계 부처에서 어떻게 해나갈지 차차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