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2년 6월 15일(수)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 인 기자,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
이 시간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넙니다. 지난주까지는 <지방선거 앞담화>로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전해주셨던 두 기자가 오늘부터는 <기자실 앞담화>라는 제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주CBS 이 인 기자,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박혜진> 선거 끝나고 요즘 기자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홍창빈 기자는 주로 도청 출입하시죠?
◆홍창빈> 일단 무거운 숙제를 다 끝내 상대적으로 개운해하는 느낌입니다. 다만 8년 만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새롭게 들어설 도정에 대해 열심히들 취재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이 인 기자, 경제부 쪽은 어때요? 기대감이 좀 있습니까?
◆이 인> 사실 선거기간에는 출입처가 정치든, 행정이든, 사회든, 경제든 모든 기자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경제 출입이라고 해서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정당으로 구분해서 A기자는 민주당, B기자는 국민의힘, C기자는 정의당, 이런 식으로 역할을 맡기기도 하고 선거별로 구분해서 누구는 제주지사선거, 누구는 교육감선거, 누구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권선거를 맡는 방식이 될 수도 있구요.
따라서 선거기간만큼은 출입처 구분이 의미가 없고 지역의 모든 기자들이 선거에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제주도정이 바뀔 경우 역시 가장 큰 변화는 도청을 비롯한 행정시와 산하기관이겠지만, 경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행보에 경제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더욱이 원희룡 도정 8년이 마무리되고 전혀 다른 정파인 민주당의 오영훈 제주도정이 7월이면 들어서기 때문에 제주상공회의소나 제주관광협회 등은 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을 분석하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있구요.
경제계나 관광업계는 아무래도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 제주 제2공항의 조속 추진을 공약한 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지사 시절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과연 어떻게 결론날지 초미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혜진> 그래요. 이제 한창 인수위원회가 꾸려져서 민선 8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오영훈 인수위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를 두 기자를 통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창빈 기자는 아무래도 도청 출입하시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세요?
◆홍창빈> 아무래도 기자들이나 청취자분들이 관심있어 하는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기자실에서는 인수위에 인수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인사 가운데 몇 명이 오영훈 당선인과 함께 제주도청에 들어가 일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선인이 함께 호흡을 맞춰 일할 사람을 어느 정도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그 정도와, 어느 직위에 누가 갈지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지난주 보도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현재의 제주도청 건물이 준공되고 42년 만에 처음으로 도지사 집무실이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무실이 42년 만에 처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지금 집무실은 도청의 남쪽 방면에, 그러니까 남향으로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 전 국방부 건물에 집무실을 쓰겠다고 했던 부분이 떠오르면서, 이전 이유에 대해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오영훈 당선인이 전부터 도청 앞에서 열리는 각종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전작업을 시작한 만큼, 당선인이 도지사 취임 후 어떤 행보를 보여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진> 이 인 기자가 출입하는 기자실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던가요?
◆이 인> 경제 관광 출입기자들은 주로 제주시 삼도동 농협 제주본부 기자실과 제주시 연동 제주웰컴센터에 머무는데요. 요즘은 제주웰컴센터 주변이 핫플레이스입니다.
바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웰컴센터 건너편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임시 집무공간을 마련했구요. 웰컴센터 바로 옆 건물인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는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꾸려져 있습니다.
또 웰컴센터에선 인수위 전체회의 등이 열리는데요. 그래서 웰컴센터는 주차장도 북적북적하고 모처럼 사람들로도 북적북적한 그야말로 핫한 공간이 됐습니다. 앞서 제주웰컴센터는 지난달 12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지역균형발전 제주도 정책과제를 발표한 장소로도 활용됐는데요. 어느 인수위든 인수위가 사랑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영훈 인수위 사무실이 꾸려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는 점령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각종 농어업인 단체들이 회의나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공간까지 인수위가 사용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인수위 측은 인수위 활동기간 농어업인 단체의 회의 일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점령군 표현은 심하다고 억울해 했습니다. 또 기존 오영훈 선거 캠프를 인수위 공간으로 쓸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도민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농어업인회관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인수위는 도민에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칠까를 가장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사 문제도 일체 언급하는 걸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는 시장 간다더라, 누구는 공기업에 간다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순간 선거공신들의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으니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박혜진> 이 시간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어서 한 가지 주제만 다루고 싶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7천억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죠. 우선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 도민들은 관심이 없으면 추경이 뭔지, 왜 하는지, 어떤 돈으로 하는지, 언제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홍창빈 기자가 설명을 해주실까요?
◆홍창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름을 보면, '추가'와 '예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실 겁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미리 전년도에 확정을 합니다. 즉, 올해 사용할 예산은 이미 작년 말해 확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와 같이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되는 행사라면 모를까, 태풍이나 지진처럼 정확히 언제 발생한다고 예고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또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예를 들어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 법인세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기도 하고, 부동산 매매가 갑자기 늘어나서 취득세가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했던 것 외에 수입이나 지출의 변동 폭이 크다면, 전년도에 작성한 예산에 이 변동폭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사용처를 명시하고 그 전액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경우,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추경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제주도나 도의회에서 내용을 협의할 것 없이, 그냥 회계에 플러스(+)로 반영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올해는 선거 때문에 연기됐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매년 5월을 즈음해 이뤄지는 추경의 경우 용도가 정해진 기금을 포함해 4천억 원을 전후로 편성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코로나 손실보상금 예산과 지방세 세출예산을 조정한다면 7천억 원이 어찌어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7천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한다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이 취임하고 어떻게 7천억 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혜진> 홍창빈 기자의 설명에 대해서 이 인 기자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이 인>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들 때 재난생활지원금도 나오고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금도 받았죠. 그 돈이 바로 대부분 추경을 통해 편성된 돈입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제주도는 당초 1년 본예산으로 5조 8,30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러나 3차례나 더 추경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3차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6조 6,300억 원 규모로 당초 예산보다 8천억 원이나 더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예산도 있고, 진단키트 등의 방역지원 예산도 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쳤을 때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할 때 바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혜진>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편성한 본 예산을 갖고 추가하거나 조정한다는 말씀인데요. 당선인은 7천억 원을 어떻게 조달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인 기자, 당선인의 공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인> 올해 예산은 아직 본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추경을 한 번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보다 7천억 원을 늘려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일하는 도지사의 첫 번째 일이라며 7천억원 추경을 확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경안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광과 1차산업. 문화예술 종사자 등의 피해 구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7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작년에는 3차례나 추경을 거친 끝에 당초 예산보다 8천억 원이 늘었지만 오 당선인은 첫 번째 추경에서 한꺼번에 7천억 원을 늘리겠다는 거니까요.
오영훈 당선인 측은 일반 특별회계 가용재원과 정부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역시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정부 추경이후 배정되는 지방교부세 정산금, 지방세 수입 등으로 추경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영훈 당선인의 공약을 적극 반영해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건데, 연장선상에서 추경안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방역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박혜진>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 민생 먼저 챙기겠다는 건데요. 저도 뉴스를 많이 접해봤지만 7천억 원이라는 추경예산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역대급인데, 오영훈이라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 도정도 할 수 있는데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홍창빈>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도정의 경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대선 도전을 이유로 지난해 조기 사퇴하면서, 행정부지사가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한대행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데는 부담 없이 도정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선출직 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도지사가 누가 될지 모르고,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유자금을 권한대행이 함부로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컸을 겁니다.
여기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각 지자체에 배분한 것까지 감안하면, 권한대행 체제의 제주도정에서 일부러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7천억이라는 금액의 추경은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혜진> 이 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 일단 예산규모가 커진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본예산만 놓고 보면 제주도는 2018년에 5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불과 3년만인 지난해 본예산은 6조 원대로 편성돼 1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경안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차 추경에서 7천억 원을 한꺼번에 늘리는 건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영훈 당선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기보다는 여건이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워낙 제주도민들의 삶이 팍팍해져 있고 뭐라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 당선인의 7천억 원 추경안 공약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크겠죠. 재원 확보가 가능하냐, 어디에 쓸 거냐 등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테구요. 일단 당위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오영훈 당선인이 비교적 큰 차이로 상대 후보를 이기고 선출됐다는 점에서 당선되고 나서도 거듭 7천억 원 추경을 강조하는 건 오 당선인의 자신감이 묻어 나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혜진> 오늘 <기자실 앞담화> 첫 시간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기자실에서 동료들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누는 현안들 들고 오셔서 진지하게 두 분이 짚어보셔도 좋구요. 다른 언론들이 다루는 얘기들의 뒷 얘기들을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내기도 하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주CBS 이 인 기자,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