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를 연기하면서 든 가장 큰 이유는 재유행 가능성이다. 올 하반기 재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격리해제가 자칫 유행세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25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되 한달간 유예기간(이행기)를 뒀다. 이에 따라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23일부터 '안착기'로 전환돼 격리기간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뀔 예정이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 연기와 관련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행상황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유행은 크게 꺾여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폭은 둔화하고 있다. 특히 이달 2주의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전주 0.72에 비해 0.18 상승하기도 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한명의 확진자가 몇명에게 감염시키는 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또 최근에는 전염력이 높은 신규변이인 BA.2.12.1(19건)과 BA.4 (1건), BA.5 (2건) 등이 국내에서 발생해 방역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확산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질병청이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실시한 예측에서도 격리의무해제가 확진자를 증폭시킬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격리의무를 풀면 지금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르면 6~7월에 확진자 숫자가 반등할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확진자 절반이 자율격리를 하면 1.7배, 전체가 격리를 하지 않으면 4.5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9~10월쯤 정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예측에 참여한 10개 연구기관 가운데 9개 기관에서는 유행 증가를 예상했고, 1개 기관만 지금 상황에서 정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등은 5일 이내 격리 권고이고, 프랑스, 폴란드 등은 7일 권고다.
최근 국민 인식 여론조사에서도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찬성 의견 42.7%, 반대의견 54.7%로 반대가 우세했다.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4주후에 재평가할 예정이다. 김 부본부장은 "향후 유행 예측 그리고 의료체계의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적절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4주 뒤 평가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 여부와 별도로 보건소 등 공공의료 중심에서 동네 병원 등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