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용어가 다소 '순화'됐던 '핵·WMD 대응체계'의 명칭을 과거처럼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이름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핵·WMD 대응체계'를 다시 '한국형 3축 체계'라 부르고, 이를 구성하는 것 가운데 '전략적 타격체계'를 다시 '킬 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부르기로 어제(18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2010년대부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탐지하고 발사 직전에 타격하는 일련의 과정을 '킬 체인'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해 왔다. 이와 함께 북한이 실제로 한국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 전력과 함께 수뇌부를 미사일과 특수작전 등으로 타격하는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을 포함한 응징 계획은 KMPR이라 불렀다.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는 일은 KAMD에 속한다. 이 3개를 합쳐 '한국형 3축 체계'라 불렀다.
하지만 이러한 3축 체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한을 덜 자극하기 위해 킬 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바뀌었고, 이 둘은 다시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명칭으로 합쳐져 운용됐다.
그렇다고 해서 있던 전력을 운용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보수 기조를 반영해 용어가 북한에 다소 강경했던 과거로 회귀한 셈이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킬 체인이란 본래 군사적 위협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특정한 작전개념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 가까운 셈이지만 우리 군은 이를 다소 좁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대가 바뀌면서 킬 체인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어떻게 도입할지도 포함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