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발표한 동시에 고공행진 중인 물가 안정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 서민 물가 안정과는 배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정은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한 2차 추경안은 33조원에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입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의미에서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여기에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대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손실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승 △지원 하한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자유활동가) 지원 △취약계층 저소득층 지원 △농어가 지원 등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에 공감해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지원 내용이 포함된 2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33조원 플러스 알파로 예상되는데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4.1%) 수준의 상당 폭을 상회한 4.8%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정이 추경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속 돈이 시중에 풀리면 고공행진 중인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 관련 각종 지표를 면밀히 챙기면서 물가 상승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국정과제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당정이 추진하는 '33조원+α' 규모의 추경안이 집행되면 물가 상승이 부채질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추경 예산과 물가 안정 타이밍과 관련 "정책 목표가 상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재정 지출을 늘리면 서민 물가 안정과는 배치가 된다.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잇달아 금리를 올리며 인플레이션 방어에 나선 시점에서 손실보상금이 풀리면 금리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상황도 걱정했는데요.
이 소장은 "개인적으로 물가를 먼저 잡아야 서민이 산다라고 말씀드린 게 고물가는 지금 서민들한테 보통 사람들보다 1.4배나 되는 더 큰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이 인기가 없는 정책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기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끌 추경'과 '살인 물가' 사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