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수완박 법사위 통과…남은 건 본회의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0시11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지, 두 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추가로 열어 단독으로 의결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심사에서 집단 퇴장한 채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까지 요청하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최근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이 17분만에 의결되면서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은 막혔고 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단독 기립 표결로 밀어붙이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총력 저지에 다시 나설 예정이라 검수완박을 둘러싼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2. 문재인 "집무실 이전 마땅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해 "위험하다"고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27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집무실 이전이 여론 수렴 없이 급하게 진행됐다', '정권교체기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시기에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빼라 식의 일 추진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를 운영해본 사람으로서 정부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잘 알지 못한 채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의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과소평가됐다며 "5년간 고용은 크게 늘고 우리 경제는 훨씬 성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3. 수위 높이는 김정은…선제공격 언급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근본이익이 침해될 때 핵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핵무기 사용범주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그제(25일) 밤 10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 하려 든다면 핵 무력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무기가 전쟁 방지라는 사명에만 속박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전쟁 억지가 기본이지만 국가 이익이 침탈되는 상황이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선제타격 발언, 최근 강화되는 한미동맹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핵 무력을 최대한 급속도로 강화시키는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수출로 버틴 한국 경제…앞으로 상황은?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GDP, 즉 국내총생산이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0.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3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성장률이 0%대로 내려앉아 걱정이 커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5% 감소했고, 설비, 건설투자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각각 4%, 2.4%씩 뒷걸음 쳤습니다. 그나마 수출이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의 호조세에 힘입어 4.1% 증가해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출도 2분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분기는 시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국의 봉쇄 조치 영향 등이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간소비의 경우는 2분기에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 정책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1분기에는 소비가 움츠러들었지만, 거리두기 폐지 효과 등이 민간소비를 증가시킨다면 이 부분은 2분기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예상보다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봉쇄조치, 미국 금리인상 같은 대외 상황이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함께, 코로나 방역정책 변화로 국내 소비가 얼마나 올라주느냐 하는게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률을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5. 아침 기온 어제보다 뚝…미세먼지 '나쁨'
오늘(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를 비롯해 전국이 6~1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등 전국이 16~24도로 예상됩니다. 서쪽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인천과 충남은 오전에 '매우 나쁨'에서 점차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서울과 경기, 호남, 제주 등은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 오늘부터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
# 박영선 불출마,박주민 사퇴…민주,서울시장 경선 송영길,김진애 2파전
# 인수위 방역대책 오늘 발표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지만 오늘은 무조건입니다. 중국에서 황사가 밀려오기 때문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 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밖에서도 마스크 꼼꼼히 잘 쓰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