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정의당 "보이콧 불사"…한덕수 청문회 열릴까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한 후보자의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부실한 자료 제출이 그 이유입니다. 한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김앤장에서의 업무내용,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내역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기가 안 되면 청문회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책무를 다하라며 최소한 오늘 개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인준안이 의결돼야 해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임명될 수 없습니다. 한 후보자 이후에도 이번주 줄줄이 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윤석열 정부 여소야대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2. 여야 합의했지만…검수완박 후폭풍
여야가 지난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오늘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표의 반대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 외에 최근 당 윤리위원회 이 대표 징계 절차 착수, 당 내 존재감 부각, 윤핵관 과의 갈등 표출 등과 관련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어제(24일) SNS 에 연이어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불가피성과 사과의 글을 게시하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정치인이 스스로 검찰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고 윤석열 당선인 측도 국민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한 만큼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만일 번복될 경우 취임 보름만에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크게 부각 될 뿐 아니라 당 밖으로는 민주당은 파기를 명분 삼아 강행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중재안의 본회의 처리나 법이 처리되더라도 향후 검수완박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을 두고도 또 다시 충돌할 수 있습니다.
3. 오늘부터 코로나 2급 감염병…영화관,마트 취식 가능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영화관과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의 음식 섭취가 허용되는 등 일상 회복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KTX를 비롯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 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가 유지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 행사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 한해 허용됩니다. 행사 시설끼리는 3ｍ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시설내 접촉 면회도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라지는 확진자 격리의무와 입원·치료비 전액 지원 등의 조치는 이행 기간임을 감안해 최소 4주 간은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4. 식용유 너마저…치킨, 돈가스, 제과, 중식 비상
도도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주말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물질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볶음밥인 나시고랭, 볶음면 미고랭 같이 인도네시아 음식에 빠질 수 없는게 식용유인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민심이 악화되자 수출물량을 모두 국내로 돌려 가격을 안정 시키겠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팜유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으로, 팜유는 주로 대형 식품 업체에서 라면이나 과자를 튀기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팜유 공급이 끊기면 콩기름이나 카놀라(유채)유, 해바라기씨유 등으로 수요가 옮겨가는데, 유채나 해바라기씨유 최대 생산국은 우크라이나로 이미 공급이 힘든 상황, 이는 결국 콩기름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중단을 결정한 당일, 미국 시카고 거래소의 콩기름 거래가격은 4.5% 상승했습니다. 콩기름 거래가가 이미 올 초 대비 50%나 올랐지만 다시 상승세가 붙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해표 식용유 18리터 한통 가격이 1년 전 5월에 4만550원이던게, 지금은 최저가 5만5,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최근 수입 밀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빵, 과자, 면 가격이 크게 오를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용유 가격 상승은 다시 제과, 치킨, 돈가스, 중식 등 튀긴 음식 가격을 추가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나마 한숨 돌리는 듯 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5. 전국 버스파업 돌입하나…오늘 자정까지 협상시한
내일(26일) 첫차부터 전국 곳곳의 버스 파업이 예고돼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은 내일부터, 대구는 모레부터 버스파업에 돌입합니다. 버스노조는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물가상승률이 6.8%에 달하는데 사측이 2년 연속 임금 동결을 주장한다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버스노조는 8%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수도권에서만 서울 시내버스의 98%, 경기도 광역버스 2000대와 시내버스 5000여 대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막판 노사 합의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2019년과 2015년, 2012년 등 3차례 모두 첫차 운행 시간인 새벽 4시를 전후로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과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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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식혀줄 비소식이 있습니다. 밤에 전국에 비가 내릴 거로 보이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강한 비가 집중될 거로 보여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