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촉발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23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20일 포항시는 지진피해구제 신청건이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했고,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지진피해에 대한 피해자 지원기준을 일부 완화해 소요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지진피해지원 주관기관인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주민의 신청서 접수와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약 1년간 포항 촉발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총 12만 6071건의 피해구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는 2017년 11월 15일 촉발 지진 직후 접수 된 피해 8만 8852건과 비교했을 때 약 42% 증가한 수치이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한도 확대(1.2억 원→5억 원)', '자동차 피해 추가인정', '정신적 피해 지원범위 확대', '복합용도 상가건물 피해 지원범위 확대', '소파 판정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공동주택의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졌다.
정부와 시는 지진피해지원을 위해 지난해 3750억 원의 피해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 대부분의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추경 편성 및 예비비 사용을 통해 부족예산을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는 4월까지 총 8만6151건의 피해신청 건에 대해서 총 370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 완료했다.
지난해 8월 신청한 피해신청건의 경우 건수가 월 평균 접수건의 4.9배에 이름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해 심의하고 있으며, 6월까지는 지원금 심의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