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영업제한이 완전 해제되면서 일상 복귀가 현실화되고 있다.
영업 제한 조치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상 복귀를 반기면서도 우려를 말끔히 떨치지는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증한 '대출빚' 때문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909조 6천억 원으로, 지난 2012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지난 2019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684조 원이니,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채무가 무려 225조 원, 32.8%나 불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만 해도 13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일상 복귀에 따라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로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기존 대출금에 더해 코로나 대출금까지 상환해야 한다.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대출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3년차를 겪으면서 온라인 쇼핑과 배달 등 O2O 서비스 등을 경험했던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과거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스란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기에 금리와 임대료, 원재료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환 능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계의 대규모 신용불량 사태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채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정환 선임연구원은 "국내 소상공인들은 창업 때부터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여기에 코로나19로 경영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이들의 재무적 취약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해서 폐업도 못하고 대출로 연명하게 되는데, 이는 자영업 생태계를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배드뱅크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경감하고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1금융권 수준으로 낮춰 주고, 부실 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채무는 탕감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금융권을 중심으로 채무 탕감 등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문제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