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18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중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가 지난 12일 규제 해소·투자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를 공식화한 데 이어 과학기술교육분과가 반도체 분야 지원 강화를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장기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인공지능·PIM(Processing in Memory) 등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최근에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다"며 "메모리 반도체 기술격차를 유지하면서 파운드리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최근 실시한 반도체 연구자 간담회를 통해 연구 현장에서 체감하는 여러 문제점을 청취했다"며 "크게 보면 산학연 협력 약화, 반도체 개발·실증 인프라 서비스 취약, 반도체 전문 연구실에 대한 장기적 지원 부족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수위는 △반도체 연구개발 산학연 협력 플랫폼 조성 △반도체 공공팹(Fab) 기능 고도화 및 연계성 강화 △국가 반도체 핵심 연구실 지정·육성 △반도체 인력 양적·질적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원천연구를 담당하는 대학과 응용연구를 하는 연구소, 개발연구를 하는 기업을 묶어 미래 반도체 기술을 공동연구하고 인력을 양성해 활용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이다.
또 전국에 흩어진 대학과 공공팹의 낙후된 시설과 기능을 고도화하고 KAIST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처럼 대학과 공공팹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실이 2~3년간 프로젝트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연구역량이 뛰어난 연구실을 지정해 장기간 지원에 나서고, 산업계 퇴직 인력을 활용해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남은 인수위 기간 중에 새 정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계 및 연구계와의 정책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