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고질적인 도시철도 적자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법정 무임승차 적자 보전을 정부가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이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 유발이 목적이었다.
40년 가까이 이어온 법정 무임승차는 사회적으로 안착됐지만 협의회는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며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도시철도 개통이 30~40년을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해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여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운영중인 경전철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 무임손실 국비 보전 건의에 적극 나서는 형편이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증가 비율은 2021년 16.5%에서 2025년 20.6%, 2050년 40.1%, 2070년 46.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해왔지만 작년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까지 올라갔다가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당분간 재정난 악화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김포‧의정부 등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500만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4일 협의회를 대표해 서울시와 대전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한데 이어 이번 공동건의문을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