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영병 전주시의원은 18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버린 현 정당 공천제는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직선거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받으며 민주당 후보로는 전주시의원 재선 출마가 어렵게 되자 공식 석상에 나와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채 의원은 지난 2020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생당 소속으로 전주시 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채 의원은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는 당선된 후보자들로 하여금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속되도록 하는 이른바 '정치예속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지방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게 된다"며 "지방자치제는 지역주의 정치의 영향을 받기에 동일지역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동일 정당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채 의원은 또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정당 공천제로 인해 지역을 대변할 능력 있는 인재는 배제되고, 재력을 근거로 지역의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천하는 부정적 지역 정치체제를 양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