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3만4천 가구가 참여를 신청한 가운데 최종 선정된 500가구에 대해
오는 7월 첫 안심소득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부터 지난 8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참여 가구를 모집해 약 3만4천 가구가 신청했다며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최종 선정해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을 첫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일정부분 서울시가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 제도다.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 범위와 소득 기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오는 7월까지 최종 500가구를 선정해 3년 간 복지급여를 지원하는데 3만4천여 가구가 신청해 67.6대1의 경쟁률 나타냈다.
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신청이 1만 6940건(5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 별로는 40~64세 층이 1만 7092건(50.6%)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자치구 별로는 관악구 2550건(7.5%), 강서구 2270건(6.7%), 은평구 2095건(6.2%) 순으로 신청이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신청 접수된 3만 4천 가구 중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1차 5천 가구를 선정해 14일 발표한다.
해당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새소식',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책실험이자 연구사업으로 각 선정과정은 모집단(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과 유사하게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시는 해당 선정과정을 복지‧통계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1차 5천 가구 선정은 지원집단을 추리는 중간과정이며, 5~6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2차로 1800가구를 선정하고, 6월 말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천가구 이상)를 확정한다.
1차 선정된 5천 가구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기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와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총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차 선정 가구(5000)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선정 가구(1800) 중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는 최종 지원집단 선정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를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첫 지급일은 7월 11일이며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217만 원을,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 7천 원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소득보장제 연구를 추진한다며 시작 단계부터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학자들을 연구에 대거 참여시키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전세계와 논증하는 자리를 마련해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민의 미래 복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실험인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