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 변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 및 수익성 악화 속에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자본 시장에서 밀려난 영역을 공공이 보완한다는 취지의 준공영제가 '개선없는 혈세 하마'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완전공영제'가 검토되는 등 지역과 상황에 따라 대중교통의 모습도 변하고 있다.
준공영제 대신 완전공영제
충남 당진시는 최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94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예산 전액 삭감의 좌절을 겪었지만, 당진시의 재추진 의지가 강하다.
적자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민간 운수업체에 매년 세금을 쏟아붓느니, 차라리 자치단체가 운수업체를 인수·운영하는 완전공영제로 시민 편의와 서비스 개선 등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광역시인 대전시 역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검토 중이다.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적자 보전액을 감당하면서도 회계와 임금협상 등에서 민간운수업체에 주도권을 내주는 것보다 완전공영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1300억 원대의 적자 보전액을 떠안고도 시내버스 파업을 막지 못했다. 대전시가 파업 후 완전공영제 검토를 본격화했다는 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전남 신안군과 강원 정선군은 이미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했으며 강원 춘천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장종태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반값 대중교통비'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한편 내년부터는 어린이와 18세 이하 청소년,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장 예비후보는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추진을 약속하는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행복택시
성이 강화된 모델들이다. 주민 복지 향상의 목적도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 유지 비용보다 필요할 때만 운행하는 택시비를 지원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등장한 대중교통이다.
인구 및 수요 감소라는 현실적 문제 속에서 이동권 보장이라는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묘책인 셈이다.
충남, 만18세 이하 버스비 무료
4월부터 충남의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6만 790여 명이 대상으로 연간 288억 원의 예산은 충남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고령층에 이어 아동·청소년 계층까지 복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역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된 변화된 대중교통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충남도는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와 운수회사 재정지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