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위험신호 감소…거리두기 해제 가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 7천여 명으로 41일만 에 가장 적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만 명 가까이 2주 전과 비교하면 8만 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달 31일 1,315명으로 최대치를 찍은 뒤 1,108명으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2주전 주간 평균 359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2주 후에는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거리두기 해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도 새로운 변이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는게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해외 곳곳에서 감염사례가 나타난 'XE'는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의 혼합 변이로 전파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방역당국은 'XE'가 스텔스 오미크론과 마찬가지로 방역 대책을 바꿀 만큼의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파력과 치명률, 백신에 대한 저항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리두기를 재가동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대통령은 "50조 풀자" vs 총리는 "나라빚 잡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각 분과별로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될 텐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50조원 추경예산 편성은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시급히 시행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미묘한'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국가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 조절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씩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1차 추경을 거치면서 올해 국가 채무는 1천억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여기서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을 1천 만원을 맞춰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해 5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를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한 총리 후보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윤 당선인이 한 총리 후보자에게 장관 인선안을 통째로 전달하며 책임 총리로 힘을 실어주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을 놓고 총리가 의견이 다를 경우 새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조정해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 대응이 여전히 시급한 상황에서 당장 긴축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지만, 총리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만큼 50조원 정도로 예고된 2차 추경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임기 말…정권 수사 속도 붙나
경찰이 어제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이 전 후보와 김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민주당 소속 은수미 성남시장도 소환조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대선이 끝난 뒤에야 묵혀뒀던 정치권과 관련한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3년 2개월만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전격 재개하면서, 사정기관의 칼끝이 현 정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채널A 사건'을 2년여간 수사해 온 검찰은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지휘부에 무혐의 처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4. 바이든 '푸틴, 전범재판 회부해야'…민간인 학살 전세계 분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민간인을 대량학살한 정황이 드러나 전 세계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북서쪽으로 37km 떨어진 도시 '부차'에서는 수백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부는 몸이 묶인 채 사살된 흔적이 남았습니다. 또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고문, 성폭행 뒤 불태워진 여성의 시신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전범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모든 사항을 수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검찰총장이 전쟁범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EU(유럽연합)와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서방 언론을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연출"이라며 집단학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5.한미 북핵 대표 "北도발에 강력 대응"
한미 양국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무력 도발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추가제재를 추진하는 등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새로운 결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새 결의가 채택된다면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제유 공급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새벽 담화를 통해 남측이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핵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 "우리는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S 그래미상 불발
#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민주당 내홍
# 위례 불…3시간40분만에 완진, 인명피해 없어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식목일을 맞아 나무를 심을 순 없지만 아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종이, 앞면을 썼다면 뒷면으로 넘겨 다시 쓰고 종이컵 대신 다회 용기를 집는다면 나무 한 그루 심은 효과를 생활 속에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