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2022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산한 민간부채(자금순환표 기준) 추정치는 454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년 말보다 409조 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2180조 원, 기업부채는 2360조 원으로 각각 2020년 말보다 181조 7천억 원, 227조 6천억 원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민간부채 비율은 220.8%로 전년 말보다 7.1%포인트 상승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비율은 각각 106.1%, 114.7%로 전년 말보다 2.7%포인트, 4.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공모주 청약이 유행하는 가운데, '빚투'와 '영끌'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3.4%로 전년 말보다 4.3%포인트 올라, 빚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차입금이 늘어나며 기업부채도 늘었다.
한은은 2012년 1분기~2021년 3분기 대출금리가 평균 연 3%일 경우 1분기 동안 가계대출이 34조 1천억 원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연 3.5%로 오를 경우 가계대출 증가폭이 26조 3천억 원으로 줄어든다. 대출금리가 연 4.0%까지 오를 경우 증가폭은 다시 16조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겠지만 취약계층을 유동성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다.
한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규제 적용으로 신규 가계대출이 13.4% 줄어 가계대출 증가율은 4.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대부업 등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부문으로 대출이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