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판매중단시 일자리 5.9만개…석유차 퇴출 빠를수록 좋다

'한국 자동차 탈탄소 정책'을 분석한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 소속 존 스테닝(JON STENNING) 씨가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우리나라가 2030년 석유연료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2050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이 0.27% 늘면서 5만 9천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단 시점을 2035년으로 잡아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됐다.
 
23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연구소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Cambridge Econometrics)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탈탄소 정책'을 분석해 이같이 결론냈다.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는 유럽연합, 영국 산업자원부 등에 경제분석과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전기차를 보급하는 '2030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시나리오를 상정한 결과다. 이 시나리오와 '전기차 전환 정책 시행이 없는 경우'를 대조했다.
 
시나리오 적용 결과 일단 석유 수입량이 2050년까지 40.5%(약 40억 석유환산배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5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932MtCO2(메가CO2환산톤) 감축할 수 있는데, 이는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701MtCO2 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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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50년에 GDP 0.27% 증가 효과를 냈다. 전기차 가격의 하락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전기차 구매와 운용에 더 적은 돈을 지출하게 된다. 또 화석연료 관련 지출의 감소로 다른 상품·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게 돼 GDP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2050년 최대 5만 9천 개 창출이 전망됐다. 기존 자동차·화석연료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상쇄하고도 이만큼의 창출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전기차 공급망에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와, 화석연료 지출 감소에 따른 가계 소비 증가로 생겨나는 서비스·제조업 추가 일자리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타격을 입을 자동차 산업 등의 노동자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그린피스는 지적했다.
 
물론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이 없지는 않다. 현행 정책은 2030년까지 판매 신차의 33%를 전기차·수소차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의 2030년 시나리오는 현행 정책에서 33을 100으로 높인 셈이다.
 
현행 정책대로라면 2050년 GDP 0.19% 증가, 일자리 2만 5천 개 창출, 석유 수입 19.8% 감소, 자동차 온실가스 494MtCO2 감축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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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2035년'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도 '2030년' 시나리오보다 다소 작지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 2050년 GDP 0.26% 증가, 일자리 5만 7천 개 창출, 석유 수입 40.2% 감소, 자동차 온실가스 801MtCO2 감축으로 전망됐다.
 
2035년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중국이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으로 못박은 해다.
 
그린피스 김지석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감소 등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GDP와 고용 증가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익이 크다는 게 확인됐다"며 "전력의 탈탈탄소화와 내연기관 퇴출이 함께 한다면 더 큰 경제적 편익을 가져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