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이전" vs "안보 공백 없어"…'靑이전' 두고 여야 '격돌'[영상]

22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 등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된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 추진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졸속 이전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안보 공백은 없다며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22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는 민주당 요구로 소집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거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반드시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이전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절차적인 검토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군사시설 이전에 필요한 법령을 차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지 불과 한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우라는 식의 추진은 전혀 국가안보와 국방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북한의 동태를 보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미사일을 쐈고 4월에 태양절이 있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며 "윤 당선인 계획대로라면 4월 본격적인 이사가 있을 것 같은데 혹여라도 예상하지 못한 안보 공백, 안보 허점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석한 서욱 장관에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나'라고 질의했고 서 장관은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조정 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위기관리센터에는 50개 이상의 체계가 있는데 이것을 옮기려면 국방부 지하실 벙커에 똑같은 모형의 시설을 마련하고 장비와 서버 등을 갖춰야 한다"며 "이 과정이 최소 3개월 걸리는데 2개월 만에 하라는 것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예전 정부에서도 청와대 이전 공약을 약속했고 우려하는 안보 공백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제가 지금 거론되는 3개 부서에서 15년 이상 주요 지휘자로 근무했다"며 "제가 있을 때는 국방부 지하실은 (유사시) 운용하지 않고 합참 벙커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유사시 국방부 이전이 안보공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공백을 걱정하는데 지금 신권력과 구권력이 협력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며 "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자료를 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단 성 의원은 이전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 정권의 협력이 이뤄지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했다가 오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 이후 갑자기 안보 공백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며 "소식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황당해 하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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