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대비 54명 줄었다. 임금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은 0.43‱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첫 발표된 '산재 사망 지도'…경기 화성과 평택, 경남 창원서 노동자 가장 많이 숨져
우선 사고 발생 현장을 기준으로 지난해 50명 넘게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광역지자체는 경기(221명, 26.7%), 경남(81명, 9.8%), 경북(67명, 8.1%), 서울(66명, 8.0%), 충남(56명, 6.8%), 부산(54명, 6.5%) 등 6곳인데, 여기에서만 전체 사고사망자의 65.9%가 발생했다.
전년보다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곳은 전북(+6명), 경남(+4명), 제주(+4명) 등 6곳이었다. 반면 서울(-19명), 경기(-14명), 충북(-12명) 등 11곳은 전년보다 줄었다.
다만 각 지역마다 인구와 노동자, 사업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사고사망자 수만 비교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사고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평균 만인율 0.43‱을 넘는 곳은 강원(0.90‱), 전남(0.72‱), 경남(0.70‱), 경북(0.68‱), 전북(0.64‱), 충남(0.62‱), 세종(0.53‱), 충북(0.52‱), 부산(0.49‱), 울산(0.47‱), 경기(0.46‱), 제주(0.44‱) 등 12곳이 지목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만인율을 기준으로 볼 경우 강원, 전남 등의 지역은 애초 모수인 임금노동자 수가 적기 때문에 사고사망자 수가 조금만 늘어도 만인율이 급증한다"며 전체 사고사망자 수와 만인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10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도 경기 화성시(32명), 경기 평택시(21명), 경남 창원시(18명)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1~3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경북 포항시(14명), 경기 파주시(13명), 인천 서구(12명), 경기 용인시(12명), 부산 사하구(11명), 경남 김해시(11명), 경기 수원시(11명), 경기 포천시(10명), 울산 울주군(10명), 경기 남양주시(10명), 경기 김포시(10명), 경기 부천시(10명) 등 총 15곳이었다.
최근 5년(2017년~2021년)을 통틀어 사고사망자가 50명 이상 발생한 곳은 18곳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경기 화성시(122명)와 경남 창원시(87명), 경기 평택시(77명) 등 3곳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지목됐다.
이어 인천 서구(74명), 경기 이천시(74명), 경기 용인시(71명), 충북 청주시(68명), 경북 포항시(64명), 경기 고양시(63명), 경남 김해시(61명), 경기 김포시(60명), 충남 천안시(57명), 경기 남양주시(56명), 경기 파주시(56명), 울산 울주군(55명), 경기 시흥시(55명), 경기 수원시(52명), 충남 아산시(51명) 순이었다.
어김없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산재사망…80.9%는 중대재해법 사각지대서 숨졌다
한편 전국 사망사고자 828명을 사업장 규모로 살펴보면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49인 사업장에서 352명(42.5%), 아예 법 적용이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8명(38.4%)이 발생해 전체 사고사망자의 80.9%가 집중됐다.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299인 사업장에서는 110명(13.3%), 300인 이상 사업장은 48명(5.8%)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해보면 5~49인(-50명), 50~299인(-21명) 사업장에서는 감소한 반면 5인 미만(+6명), 300인 이상(+11명)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업종별로 나눠보면 건설업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으로 건설‧제조업에서만 70% 이상 발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건설업(-41명)과 제조업(-17명) 모두 크게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기타 업종에서 4명 증가했다.
건설업에서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71.5%를, 제조업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가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73.3%를 차지했다.
다만 노동부는 건설업업의 경우 예전에는 2천만원 미만 현장은 건설업 본사에서 공사현장별로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해야 가입할 수 있었는데, 2018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소규모 현장(개별·단독공사)도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할 수 있어서 관련 산재 승인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호망 들어온 특고, 숨겨졌던 사망사고 드러나…배달노동자 사망사고 급증
이 중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노동자의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배달노동자 사망사고는 2018년과 2019년에는 두 해 모두 7명씩 숨졌지만,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7명, 18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이하 특고) 사고사망자는 2017년 5명에서 2020년 29명, 지난해 36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다만 이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 및 적용자 수가 2017년 9개 직종(6만여명)에서 2020년 14개 직종(18만 4천여명), 지난해 15개 직종(76만 3천여명)으로 늘어나면서 통계 집계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특고 사고사망자 36명 중 16명은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에 집계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고 중에서도 직종 가운데 '퀵서비스기사' 사고사망자 수가 18명으로 전체 특고 사고사망자의 절반(50%)에 달해 배달노동에 대한 안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떨어짐·끼임 사망사고가 절반 넘어…숨진 노동자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고령 노동자
재해유형으로는 떨어짐(351명, 42.4%), 끼임(95명, 11.5%)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었던 '재래형 사고'가 절반을 넘었다. 특히 전년과 비교해 끼임(-3명), 깔림‧뒤집힘(-10명), 물체에 맞음(-19명) 등 다른 유형의 사고들은 줄었지만, 떨어짐(+23명)에서는 크게 늘어 이 또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이 외에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사망 사례가 42.5%(352명)에 달했고, 이어 '50~59세'가 30.3%(251명)를 차지해 50세 이상인 사고사망자가 전체의 72.8%나 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연로해 산재사고에 취약한 측면도 있겠지만, 소규모 건설업, 제조업 현장에서 주로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기 때문에 사고사망자가 많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102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12.3%를 차지했는데, 전년보다 8명 증가했다. 이들은 건설업에서 42명(-4명), 제조업에서 34명(-4명), 그 밖의 업종에서 26명(+16명)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