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를 공약했다. 불공정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 추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윤 당선인은 자율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플랫폼 규제 정책도 전면 재검토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방통위와의 관할 다툼과 플랫폼 기업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온플법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 차이를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미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이러한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를 개선하고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의 쟁점 사안인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도 관심사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형사 처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지나치게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폐지 여론이 계속돼 왔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한 '폐지' 대신 '엄정하고 객관적인 행사'를 공약했다.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도 주요 공정경제 공약으로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예방시스템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은 원자재 가격 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검토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