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조기 완화' 검토…영업시간 11~12시 등 논의

당초 대선일정 고려해 이달 13일까지 적용 발표
앞서 방역패스·동거가족 격리 풀면서 동력 감소
신규 확진자 20만 돌파에도 "증가 속도는 둔화"
오늘 방역·의료 분과회의 이어 내일 일상회복委
방역당국 "거리두기 해제 등 큰 틀 변화는 무리"

서울 시내의 한 커피숍에 영업시간이 붙어있는 모습. 이한형 기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전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가도록 하겠다"며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달 중순으로 예측되는 정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유행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중증·사망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달부터 확진자 동거가족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일시 중단한 조치가 맞물리면서 거리두기의 동력 자체가 떨어진 점도 고려됐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4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다음 주 거리두기의 완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방역·의료 분과 회의를 비롯해 내일(3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및 지자체의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의 거리두기 시한이 3주로 정해져서 다음주면 어차피 판단을 해야한다"면서 "하지만 시기를 앞당겨 결정을 내릴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방역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모임 제한보다) 영업시간을 더 중시한다. 1시간 연장, 24시간 (영업허용) 등 대안은 여러 가지"라며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방역을) 풀 수 있을지를 두고 폭넓게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이 나들이객들로 붐비는 모습. 황진환 기자

하지만 여전히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유행을 통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만큼 '미세 조정'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큰폭의 완화는 확진자의 급증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를 아예 해제하는 수준의 큰 폭의 변화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정부 안에서는 현행 인원 6명을 유지하고, 오후 10시까지인 영업시간만 1~2시간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고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 대선 투표를 감안해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13일까지 3주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대본은 당시에도 모임 인원을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장고(長考) 끝에 유행 정점에 이르기까지는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