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규탄‧제재와는 거리

우크라이나 동부를 순찰 중인 우크라이나군. 연합뉴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주권 지지 입장과 함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달리 러시아에 대한 규탄이나 제재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법과 민스크협정 등을 존중하면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당시 성명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외교부는 당시 '심각한 우려'와 '주권‧영토 보전과 독립' '크림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크림 병합 불인정' 등의 입장을 밝혔다. 
 
당시 러시아 측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번 성명의 수위가 다소나마 낮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러시아'라는 표현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법과 민스크협정 존중을 촉구한 것이 러시아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승인을 반대한 것으로 해석되긴 하지만 강도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평화적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상황 설명을 통해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이런 정황들로 미뤄 정부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서방국가들의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할 경우 가능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응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때와 달라진 것은 재외국민 안전 대책을 강조하고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더욱 촉각을 세운다는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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