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건수 낮춰 확진자 조작?…정부 "불가능한 얘기"

"선별진료소 등서 자유롭게 검사…검사기관 대부분이 민간"
'하루 최대 80~85만 건'은 풀링검사 80% 전제했을 때 역량
유행규모 증가로 개별검사량↑…확충 목표치보다 줄어들 듯

지난 10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방역당국이 정부가 고의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억제해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사기관 대부분은 '민간'이라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가 이달 3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체계로 전환하면서 일각에서는 '당국이 PCR 검사건수를 일부러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정한 우선 검사대상이 아니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김갑정 진단총괄팀장은 15일 백브리핑에서 "정부가 검사를 억제해 확진자 수를 조절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사자) 본인들이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등 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자유롭게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검사기관도 약 280여 개가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민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검사를 억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란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체계 전환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질병관리청 고재영 대변인 역시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초반에도 이같은 거짓주장이 있었다"며 "PCR 검사는 의료기관·선별진료소의 의료인이 실시하고 의뢰하는 것으로 (정부가) 확진자 수나 검사역량을 일부러 축소한다는 의견은 거짓"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정부가 공언했던 PCR 검사역량과 실제 검사건수에 다소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본격화된 지난달 말부터 1일 PCR 검사건수를 최대 80만 건까지 확충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규 환자가 5만 명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도 일일 검사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 최근 1주일간 통계만 봐도 9일 58만 9150건→10일 48만 3189건→11일 56만 9545건→12일 54만 625건→13일 32만 115건→14일 26만 6260건 등 대체로 주말을 제외하고는 40만~50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아직도 30만여 건 이상의 PCR 검사여력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PCR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져 '위음성'을 감수해야 하는 신속항원검사를 1차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비고위험군의 경우, 실제로는 감염자라 해도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오면 굳이 PCR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기에 이로 인한 '확진자 반감효과'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당국은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환자만 신규 확진자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피해 최소화가 목적인 만큼 달라진 방역전략에 따른 조치라며 재차 양해를 구했다.
 
김 팀장은 "(신속항원검사의) 위음성 문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사안"이라며 "정확도가 높은 PCR을 가능한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오미크론으로 대규모 코로나 확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감염 시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분들께 PCR 역량을 집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층과 같은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안 하고 바로 PCR 검사를 시행해 위험도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또 신속검사가 음성인데 증상이 있으실 경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경우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후 의사소견서를 받으시면 선별진료소에서 PCR로 무료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도 선별진료소·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에서 일평균 30만 건 내외의 신속항원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PCR 검사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검사수요는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김 팀장은 "이밖에 전국의 동네 병·의원에서 점차적으로 진료·검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검사수요는 저희 검사역량을 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개의 검체를 묶어 한 번에 실시하는 이른바 '풀링(Pooling) 검사'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취합된 검체 중 하나라도 양성이 나오면 다시 개별 검사로 돌려야 하는데, 양성률 자체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PCR 역량을 '1일 (최대) 80만~85만 건'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저희가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취합검사를 활용하는 경우"라며 "취합검사를 (전체) 80% 정도 했을 때의 검사역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양성률이 증가해서 취합검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검사기관 일부는 (이미) 개별검사로 전환해 시행하는 부분들도 있다"며 "이렇게 개별검사로 (많이) 전환되면 실제로 저희가 목표로 한 85만 건보다는 (검사량이) 3분의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다. 지속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