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신속항원검사 키트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 중"

13일부터 자가키트 온라인 판금…약국·편의점서만 구입 가능
'재택 방치' 비판 관련 "위험군 아닌 국민도 적절한 의료 제공"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제로 전환한 이후 곳곳에서 자가검사키트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일부 판매처에서 폭리를 취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드리는 일,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 등으로 구매 통로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달 21일부터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 명을 대상으로 주당 1~2회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등 공적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전날부터 재택치료가 60세 이상 고령층·50대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 위주로 개편시행된 데 대해 '재택 방치', '각자도생'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 "과격한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지난 2년간 만들어온 방역·의료 전반을 혁신하다 보니 일각에서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맞게 위중한 분들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큰 틀에서의 (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모더나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구체적인 세부과제로는 변화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보호자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 면역 수준이 저하된 이들에 대한 '4차 접종' 등을 언급했다.
 
내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는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어제부터 재택치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 수준으로 급증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며 "(전날 기준) 총 4200여 곳이 넘는 동네 병·의원이 참여 의향을 밝혀주셨고 3017개소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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