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제재한 미국 "대북정책은 불변"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현장.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겨냥해 새 제재를 부과했다. 그러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날 재무부가 부과한 북한국적자들에 대한 새로운 금융제재에 대해 대북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막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연합뉴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외교와 대화에 토대를 둔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북한인 6명, 러시아인 1명, 단체 1곳을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대북제재에 회의를 나타내는 질문들이 다수 쏟아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위협 억지에 작동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기근, 제재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건 재고(再考)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 제재가 북한을 막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질문들이다.
 
이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한 유일하며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와 외교 뿐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이 '여전히' 미국의 고려사항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 속에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됐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날 유엔에서도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가 이슈였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극히 우려스럽다"며 "모든 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과거보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 기자의 지적에 "여전히 더 악화할 가능성을 가진 상황"이라며 "모든 관련 회원국은 물론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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