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만료 첫 날…밀려난 미접종자 찬반 논란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시행…첫날 시민 이야기 들어보니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과도하다' 일각의 불만
시민과 의료진 1천여명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취소하라' 집단 소송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도입된 3일 한 시민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3일 오전 송파구의 한 대형 쇼핑몰.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QR코드 인증을 통해 문제없이 입장을 완료했지만 일부 출입 제한을 의미하는 '딩동'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가 울리자 직원은 방문객에게 다가가 오는 10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지나 입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 가운데, 현장 곳곳에선 도입 과도기의 혼선이 감지됐다. 시민들은 확대된 방역패스 안을 두고 "전국민이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한다"고 한 반면 일각에선 "방역패스는 과도한 강요다"는 등 상반된 목소리도 나왔다.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 혹은 그보다 이전에 기본 접종을 마쳤지만 아직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하지 않았다면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특히 기존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제외됐었는데, 이날부턴 3천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도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지정됐다.

다만 대형 쇼핑몰의 경우 1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시행해 인해 실제 입장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쇼핑몰 측은 정기적으로 안내 방송을 해 "방역 정책에 따라 1월 10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입장 어려우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날 정오 쯤 송파구의 대형 쇼핑몰 입구에서도 방역패스 첫 날 혼선이 이어졌다. 점심시간이 돼 매장을 찾는 방문객이 많아지자 인증 방법을 모르는 고객을 안내하는 직원들의 손이 분주해졌다. 접종 완료 증명서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자 금세 100m 넘는 대기 줄이 생겼다. 휴대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은 증명서 확인을 위해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확대된 방역패스 시행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견 또한 갈리는 모양새다. 일부 시민들은 "국민적 방역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가 필수다"고 주장하는 한편 "백신 부작용이 있음에도 전국민 접종을 강요하고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7월에 얀센 1차 백신을 접종했다는 김영철(31)씨는 이날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 시행을 위해 서둘러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백신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시설 입장이 어렵다고 해서 서둘러 지난주 금요일에 백신을 맞았다"며 "아무래도 가족도 있고 사회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마트를 비롯해서 백화점, 영화관 등 가지 못하는 곳이 많아 서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접종 때 발열, 몸살 등 부작용이 있어 부스터샷 접종을 미뤄왔는데 방역 패스가 시행된다 해 서둘러 맞게 됐다"며 "부작용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지만 방역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8월에 화이자 2차 접종을 마쳐 오는 2월 방역패스 적용이 만료되는 정모(30)씨는 3차 접종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정씨는 "얼마 전부터 가슴쪽에 통증이 있어서 3차를 맞지 않을 계획이다"며 "일상생활이 불편한 점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식당도 혼자 이용하는 식으로 감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정씨는 '온라인 쇼핑' 등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장도 못보게 되는 점이 불편할 것 같다"면서 "'B마트'같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형 마트에서 만난 시민들도 방역패스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내보였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최모(49)씨는 "개인적으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국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 협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우선 방역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갖고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24)씨도 확대되는 방역패스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람들도 좋아서 맞는 것은 아닌만큼,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백신 접종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등에서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방역패스 확대 기조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임신 중인 친구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며 "정부는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도 안해주고 무조건 맞으라고 해서 강요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이 같은 상황에서 방역패스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과 의료진 1천여명은 코로나19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하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 등 원고 1023명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두형 교수는 통화에서 "미접종자는 성인 비율로만 따지면 전체의 7% 정도로 소수이고 이들을 방역패스라는 명목으로 기본권 탄압하고 있다"며 "특히 10일부터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용도 어려워지는데 한 가정의 가장에겐 큰 생존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방역패스를 중단해야 한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