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이지만 금융에서는 빚을 얻어 수익성 투자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른바 영끌과 빚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민간부문의 레버리지가 과도할 경우 경기변동에 대한 거시경제정책 대응을 제약하고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3일 내놓은 'BOK이슈노트: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부채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과거 위기시에 정부가 경제정책을 위해 빚을 늘리더라도 민간부분은 빚을 줄여왔던 이른바 '디레버지징' 됐던 경험과는 다른 모습이라는게 한국은행의 평가다.
한은은 최근 민간과 정부의 레버리지가 동시에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민간부문이 레버리징을 주도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부문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들은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부문이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에서 레버리지가 높고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경기변동성'이 증폭되고 실물과 금융경제의 침체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될 경우 경기충격이 더 크고 회복에도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민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으로도 급속도의 디레버리징과 자산가격 급락 등 금융불안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기 까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이런 과도한 레버지리는 경기변동에 대한 거시정책의 적극적 대응을 제약하고 정책 유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레버리지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주체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 유연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최근처럼 레버리지가 가파르게 증가할 경우 경기변동성 확대와 거시금융안정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책여력과 민간의 지출여력을 축소시켜 경기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지난 16년간 가계 레버리지 누증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디레버리징 발생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성장률을 상회하는 부채증가율은 결국 레버리지를 확대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채가 성장과 균형된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그간 누적될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