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헝다사태까지 터지면서 중국경제의 향후 진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중국경제가 상당기간 성장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중국경제 개편에 맞춰 우리의 수출시장을 다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경제를 둘러싼 첫 번째 구조적 리스크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부문에 과잉투자가 누증돼 헝다사태가 발생하는 등 과잉 레버리지 문제가 표면화 됐으며 지방정부 부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당국도 부동산 과잉투자 해소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급격한 경기둔화 감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지방재정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정책여력에 부정적 영향도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과잉설비와 기업구조조정 지연으로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노동의 성장기여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유기업 중심의 R&D 투자와 기술혁신 전략의 유효성이 과거보다 저하되면서 총요소생산성 둔화세도 이어질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그러면 내수주도 성장전략을 구사할텐데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소비여력이 증대되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야 하지만 계층간 소득과 자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게 현실이다.
또 여전히 많은 절대빈곤층과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등을 감안할 때 소득불평등 완화측면에서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아 제조업을 대신해 고성장을 견인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여기다 중국정부가 공동부유를 추진하면서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미중 갈등 지속으로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이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약되는 등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다.
공동부유 추진이 내수확대에 기여하겠지만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 짐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창의적 의사결정이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중국경제의 혁신역량 제고도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게 한은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중국경제는 질서있는 디레버리징 추진과 공동부유 추구 등 구조적 충격이 단계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중국경제는 오는 '25년까지는 4.8%, '30년까지는 3.7% 정도로 잠재성장률보다 좀 낮은 성장을 이어가다가 '31년에서 '35년 사이에 2.9%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는게 한은의 전망이다.
다만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인프라 확대 등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최대규모로 성장가능한 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이 성장둔화 추세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따라서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내수중심으로의 경제구조 개편에 맞춰 수출시장을 다면화 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