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대로 가면 1만명 넘는다…"의료체계는 붕괴직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틀 7천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7천명대가 예상됩니다. 지금 상태면 하루 확진자가 연말에는 하루 8천~9천명, 한 달 뒤에는 1만 명을 넘어, 1만 1천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1만 명은 정부가 의료 한계선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환자들이 대기를 하다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상가동률 80%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서울 경기권 등 수도권 의료 현장에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할 병상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방역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2. 오늘부터 나훈아 콘서트…주말 대형콘서트 줄줄이
3. 평이하다더니…'불수능'+'출제오류', 혼돈의 입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어제 법원이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수험생들의 신청을 일단 법원이 받아들인건데, 평가원은 오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오늘 배포되는 수능 성적표는 생명과학II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된 채 통지가 됩니다. 이에따라 생명과학II 응시생 6515명이 공란 처리된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최종 수시합격자 발표가 당장 일주일 뒤인 16일이고, 정시원서접수는 30일부터라 수시 선발에 차질은 물론이고 법원 재판결과가 정시 원서 접수 전에 나오지 않으면 정시까지 마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4. 장릉앞 아파트, 법정으로…입주 무기한 보류에 발동동
5. 스토킹해도 '처벌불원'이면 무죄?…스토킹 처벌법 맹점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 범죄가 번번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기각 배경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지만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피해자의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적 이유로 혹시라도 가해자가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면 보복을 우려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스토킹 범죄 특성상 사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하는 수사당국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日자민당, 경찰청장 독도방문 트집잡아…"한국 제재 검토", 외교부 "일고가치 없다"
#"환불중단으로 소비자에 수억원 피해"…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구속
#민간사업자 이윤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 국회 통과
#신용평가사 피치, 헝다 '제한적 디폴트' 등급 강등
#주말까지 포근, 월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요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 밤 10시가 넘어 잘 보이지 않는 기계 안쪽을 랜턴도 없이 휴대전화 플래시로 비춰 보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스물넷 청년, 김용균씨. 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지 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이가 재발방지와 개선을 약속했었는데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