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잃어버린 20년' 일본처럼 되지 않도록 미리 대응"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위 제공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위해 강력한 대출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일본 경제의 '읽어버린 20년'을 언급하며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기로에 접어들면서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했다"면서 "그러다가 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구매력이 약화되고 하면서 산업과 가계의 부실이 커지고 그러면서 부실의 악순환, 이것이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지만 아직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일부 지역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금융불균형 확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차단 노력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본처럼 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자. 버블의 추가 생성을 막자' 이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가 경험한 악순환('경제위기→저금리→자산가격 급등→금리 인상→자산가격 폭락→경제위기) 구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산가격의 버블을 유발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3개월을 넘기며 비대면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위원장은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과의 상호 상승 작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은 당장은 인기가 없고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만 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이같은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차주단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과도한 부채의 문제가 제기되면 경제성장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면서 "또 자산시장 버블의 대응, 이것도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과도한 부채 문제에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