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자체 간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간부 등 공직자 16명, 기업형 기획부동산 11개 업체 임직원 70명, 일반인 280명 등 투기사범 총 36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100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이들 366명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 비밀 이용), 농지법(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수탁), 주택법(공급질서 교란 행위), 변호사법(기타법률 사무 취급), 한국토지주택공사법(비밀누설)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3기 신도시 57명(창릉지구 41명, 왕숙지구 16명), 신도시 주변 지역 309명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1호 포천시 과장, 브로커 LH 전 간부 구속
토지 보상 브로커로 활동한 전 LH B차장은 자격 없이 12년간 개발지구 주민 93명에게 이전 비용을 부풀리거나 분쟁을 심화시키는 등의 토지 보상 서류를 작성해주고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23일 구속됐다.
LH 전 C과장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보상금액 등의 정보를 누설하고, 보상 전문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로부터 토지 보상 대상자 알선·사업 편의 대가로 법인카드를 뇌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과장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1호로 구속된 사례다.
기업형 기획부동산들, 농지 7만 8천 평 불법 매입…778억 시세차익
기업형 기획부동산들은 3기 신도시 발표 등 개발 호재를 부풀려 도심 주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창릉지구 주변 고양시 일대 농지 116필지 25만 8029㎡(7만 8190평)를 불법 매입 후 일반인 2122명에게 공유지분(속칭 '농지 쪼개기')형태로 되팔아 778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직원들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2년마다 법인명(19개 법인 운영)과 대표자(속칭 '바지사장')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형 기획부동산 대표 등 2명은 3기 신도시 주변 농지 6만 7747㎡를 불법 취득 후 1023명에게 '농지 지분 쪼개기'로 판매해 416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19일 구속됐다.
경찰은 수사 중인 17건(128명)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매입할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공유지분은 경계가 특정되지 않아 임대하기 어렵다"며 "건축 등 개발행위 시에도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분을 되팔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