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尹 50조 손실보상, 재원 가능한지 짚어보고 얘기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 구상에 대해 '현실성 있는 이야기냐'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원이 말만 했다가 안 되면 국민들께서는 기대감이 클 텐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어 의원이 '국민의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매표 행위라고 원색적 비난을 하는데 자가당착이다'라고 지적하자 "여러 가지 가능성, 재원 뒷받침 가능성 등을 다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납부를 유예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요건이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납부유예 대상이 될 수 있는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세수가 7, 8, 9월에는 한 달에 30조 원 정도씩 들어오고 11~12월은 절반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며 "10조 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즉 10조 원대 초과세수 가운데 국세징수법 규정에 맞춰 일부를 세금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초과세수가 금년 말까지 들어와서 초과 세수로 내년에 넘어가면 결산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국가 결산 절차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는 올해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고, 금년에 코로나 위기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납부유예 조치를 많이 해 줬다"며 "그래서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해서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