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셔먼 의원 등 민주당 연방하원 의원 23명은 신속한 종전선언과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지난 4일(현지시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향후 북미간 협상의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지지한 데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시기가 많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점을 거론하면서 "남북미 간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동맹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국무장관은 전쟁 상태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뜻하는 구속력 있는 남북미 간 평화협정을 목표로 남북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북핵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미국과 동맹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전쟁 상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2백만 여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의 친척들을 포함한 한반도 주민들을 위해 대통령 각하께서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도록 행정부의 노력을 계속하고 확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한에는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자인 셔먼 의원을 비롯해 한국계인 앤디 김, 톰 스워지, 캐런 배스, 캐럴린 멀로니, 그레이스 멩, 제임스 멕거번 의원 등 법안 공동발의자로 나선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에는 현재 여야 의원 32명이 공동발의자에 서명한 상태다.
법안 발의에 역할을 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는 "이번 서한은 아프간 철군 사태로 비판에 직면했던 바이든 행정부에게 새로운 외교적 성과를 추진해 낼 수 있는 동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한국전 종전선언으로 북미회담 재개의 토대를 만들고 북미연락사무소 등 외교채널 개설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구축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서한 전문 |
|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에게 : 우리는 한반도의 계속되는 긴장에 대해 깊은 우려로 이 글을 씁니다. 우리는 미국이 남북한 간의 평화를 증진하고 한반도의 모든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향후 북미간 협상의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체제를 지지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의 공동발의자로서, 우리는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때가 이미 많이 지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인 1950년 북한과 남한 사이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상호 선언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수 십 년 전인 1953년에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조약은 공식적으로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종식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미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와 국무장관은 북-남-미 3국간 전쟁 상태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의미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목표로 북한과 남한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 상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2백만 여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의 친척들을 포함한 한반도 주민들을 위해 각하께서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도록 행정부의 노력을 계속하고 확장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각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