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관리, 자영업자 채무구조 악화할 수도"

KDI 오윤해 연구위원 "은행권 자금 공급 제한으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 고금리업권에서 급증"

시중은행 개인대출 창구. 연합뉴스

가계부채 총량관리가 자영업자의 고금리업권 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오윤해 연구위원이 2일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오윤해 연구위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은행권에서는 하락한 반면 비은행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고금리를 부과하는 캐피탈·카드·저축은행에서 증가율이 올해 1분기 이후 크게 상승했다.

사업자대출 증가율도 올해 1분기 이후 고금리업권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어 자영업자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오윤해 연구위원 지적이다.

금융권별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증가율(왼쪽)과 사업자대출 증가율. KDI 오윤해 연구위원 제공

오 연구위원은 특히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으로 은행권의 자금 공급이 제한된 점도 개인사업자가 최근 고금리업권 대출을 크게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하면 누적된 코로나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오 연구위원은 우려했다.

오 연구위원은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연구위원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아니라 경영 악화가 심화한 업체에 정책자금을 공급하면 오히려 채무가 가중돼 사업주 개인 신용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한 자영업자에게는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채 누증을 방지하고 이후 재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