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를 방문해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우선 여가부는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 등 통계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며 "해군 단위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도서 및 격·오지 부대의 경우 즉각적인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전입여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상담도 전입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건 발생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여가부는 이를 보완하기위해 "전입 후 최소 1개월 이내에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상담을 의무화하고 대면면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은 점 또한 지적됐다. 사건 피해자는 이미 성범죄 피해가 있었음에도 성고충전문상담관과의 정기상담 시 고충을 털어놓지 못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성고충전문상담관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환경을 조성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인식하거나, 성범죄 사건 발생시 여군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군이 부각되는 방식 위주로 해결방안이 논의되는 경향도 발견됐다.
여가부는 성범죄 발생 여부보다는 사후 처리과정의 투명성·신속성이 조직의 성평등 역량임을 인식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성별이 아닌 전 조직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종합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해군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해군 2함대 소속으로 인천의 한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해군 A중사는 민간 식당에서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정식 보고되고 A중사는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으나 사흘 만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A중사를 순직처리하고 가해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