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1천호를 짓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이란 ①민간 운영사가 예상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②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③운영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④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됐는데,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게 설계하거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러다보니 전국에 '점 단위'로 흩어져있고, 어린이집 등 주거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려워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인기가 떨어졌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선정한 테마를 반영해 개성있는 다양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예를 들어 청년 창업에 초점을 맞춰 주택 안에 관련 공간을 미리 마련하거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육아공간을 준비하거나, 농촌에는 사회초년생이나 귀농·귀촌 수요를 고려해 짓고, 장애인 등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장애인 친화형 주택을 짓는 식이다.
이처럼 민간사업자가 기획·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고, 관련 사업비도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확대 적용해 최대 90%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서는 건설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록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로 제한되고 시세의 30%분은 LH에 납부해야 하지만, 테마 관련 수익사업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LH가 매입한 뒤에도 당초 기획의도대로 운영·관리되도록 민간사업자가 운영까지 담당하되, LH는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감독할 계획이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도심 내 주택에서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인근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을 심사할 때 우대할 계획이다.
입주조건은 일단 저소득층을 우대하는 현행 매임입대 입주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테마에 맞춘 입주자를 일정 비율까지 직접 선발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고 주택을 운영관리할 전문성을 갖췄다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오는 13일터 LH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며,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