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국민 70%의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이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 체제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우려했다. '위드 코로나'란 확진자 발생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치명률 관리에 중심을 두는 방역체계를 뜻한다.
정부는 해당 용어가 너무 포괄적인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뼈대로 하는 방역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오해까지 부르고 있다며, 현재 유행규모를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6일 코로나19 관련 설명회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보도량이 많이 증가하며 사회적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일단 정부 내에서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가급적 안 쓰려고 애쓰고 있다. 용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며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위드 코로나'란 용어 자체가 확진자 발생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신규) 확진자를 신경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예) 없앤다' 등의 의미로까지 표현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는 너무 방역적 긴장감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정부는 10월 이후 방역체계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 '단계적 일상 회복(방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정부 내부에서 논의할 때는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란 용어를 쓰다 보면 저희 내부 논의과정에서도 그림에 대해 혼선이 발생해 '코로나가 완전히 없던 시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게 없는 체계'까지도 자꾸 연상되다 보니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급격한 방역 긴장감의 완화를 방지하고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완화해)나간다는 의미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란 용어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방역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9월 중 현재의 대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211명) 이후 62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간 고강도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재연장한 상태다.
손 반장은 "이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9월 동안 현재 유행규모가 안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며 "오히려 그 전제조건보다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가 쏠리면서 방역적 긴장감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달은 방역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입원병상·중환자 병상은 60~7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방역완화 흐름이 만들어지면 바로 유행규모가 증가하면서 병실 부족·의료대응체계 부실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며 "특히 유행양상을 보면 수도권은 (환자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도권은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위험인식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 한 달 간 방역관리가 계속 유지되면서 현재 유행수준보다 적정하게 안정화되는 성과가 있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방역체계 조정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일상 회복'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은 체계 이행은 '장기적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손 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그 내용과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변화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며 "(방역 완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 거리두기를 전폭 완화했지만 현재 매일 2~3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하루 100명 내외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간으로 치환하면 3만 명 내외 사망자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는 체계다. 영국 사회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망자의 10배가 넘는다"라며 "이런 방향 전환이 '위드 코로나'가 말하는 변화라 한다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례로 함께 거론되는 싱가포르는 거리두기 강도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손 반장은 "싱가포르는 겨우 2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던 것을 (최근) 5인까지 확대시켰고, 이외 행사·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적 강도가 우리보다 더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세계 어느 나라도 방역체계를 일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폭적으로 완화하면서 (코로나의 치명률을) 독감 이하로 유지하는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대유행 상황 안정과 예방접종률 목표치 달성 등을 전제로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향후 4주간을 잘 넘겨서 적절한 수준에서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