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나라 지키는 데 쓰는 국방예산이 5년 뒤에는 7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물론 5년 단위 국방중기계획이 그대로 진행됐을 때 얘기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6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해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5년 동안 필요한 재원은 315조 2천억원으로,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5.8%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 63조 4천억원을 기록해 60조원 시대에 들어가고, 2026년에는 70조원이 될 전망이다.
군 전용 정찰위성, 스페이스X 로켓 통해 발사…관련 공군 부대 규모도 확대
군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필요한 군 전용 정찰위성 확보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군 전용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관심권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초소형위성체계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초소형위성체계란 크지만 수가 적은 위성 몇 개보다는 가벼운 위성 수십 개를 한 번에 띄워 이를 서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 발사체는 이미 미국 스페이스X와 계약이 완료됐다고 한다.
우주 공간 감시와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를 개발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에도 착수하며, 군 위성통신체계-Ⅱ를 도입해 효율적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란 레이더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에 있는 위성과 우주물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2026년까지는 개발에 착수해 2030년대 초반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체계는 2022년 체계개발에 착수해 2030년대 초반 전력화될 전망이다.
공군은 이같은 우주력 전력 증강을 뒷받침하기 위해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단계적으로 전대급으로 확대한다. 이 부대는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전력화와 연계돼 있는데, 우주기상 예보·경보체계 등과도 맞닿아 있다. 나중에는 공군기상단 예하 우주기상팀 등도 여기에 통합된다.
전투부대 숙련 간부 비중 늘린다…부사관 이상 비중 40.5%로
국방부는 계획에서 전투부대를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늘리는 쪽으로 군 구조를 설계했다. 병력 자체는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감축해 50만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 군 병력은 55만 5천명인데, 2021년 현재 부사관 이상 간부 규모는 20만 1천명이다. 이를 2026년까지 20만 2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1년 간부 규모가 총병력 가운데 37.9%였는데, 2026년에는 40.5%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다. 군무원은 2021년 4만명 규모에서 2026년 4만 7천명, 민간근로자는 2021년 1만 3천명에서 2026년 1만 5천명으로 늘어난다.
감축을 위해 육군은 2개 군단과 2개 사단을 감축해 6개 군단과 33개 사단 규모가 된다.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기동함대사령부,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기동함대사령부는 3개 기동전대로 구성되며, 현재는 7기동전단 예하 2개 기동전대가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돼 운용 중이다. 향후 KDX-Ⅲ 이지스 구축함 배치-Ⅱ 3척 등 추가 확보를 통해 기동함대사령부로 확대편성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착수예산 72억원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경항공모함 사업도 2020년대 초반부터 기본설계를 거쳐 중반에는 상세설계, 2030년대 초중반 전력화될 계획이다.
2026년까지 병 봉급 100만원 목표…장병 급식비 3년 뒤엔 1만 5천원
한편 올해 큰 문제가 됐던 급식 문제 등을 비롯해 병영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였던 장병 봉급 인상은 2022년에 2017년 최저임금 50% 수준, 그러니까 병장 봉급이 67만 6100원이 되도록 하는 일이 목표였다. 내년 예산안에 이 내용이 반영돼 국회에서 통과되면 목표는 달성된다.
국방부는 이후 하사 1호봉 50% 수준, 즉 2026년에 100만원 수준이 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박 3일 동원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2026년에는 13만 2900원으로 오른다.
장병 기본급식비는 내년 예산안대로라면 1만 1천원이 된다. 지속적으로 인상을 추진해 2024년에는 1만 5천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민간조리원도 증원해 배치하고, 취사식당 가운데 71.1%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비율을 2027년까지는 100%로 하기로 했다.
침대형 생활관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 몇몇 부대에 있는 고전적인 침상형 생활관도 2025년까지는 모두 침대형으로 바꾸며, 직업군인들을 위해 100세대 이상 관사에 어린이집을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노후되거나 부족한 숙소도 2026년까지 100% 확보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