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37개 사업장 중 130곳에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파업 참여 의료기관은 104곳으로 파악됐다"며 "이중 선별진료소는 75곳"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104곳 중 상당 수가 대형병원이거나 감염병전담치료병원인 것으로 나타나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별진료소 75곳도 파업에 들어가면 전국 진료소의 11.9%가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통제관은 "진료량과 환자 수 등을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전국 3400개 병원 중 참여하는 곳은 104곳인데 이들 대부분이 큰 대형병원이거나 감염병전담치료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사 지연이 예상되는 일부지역에 대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긴급한 검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일 평균 검사건수, 기존배치 의료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군·소방청 등 의료인력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와 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3차 노정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시간 제한 없이 협의가 진행되는만큼 늦은 시간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노조가 제시한 22개 안건에 대해 세 달간 논의를 진행해왔다.
공공의료 확충 관련은 △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관련은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불법의료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이다.
이중 주요 5개 안건에 대해 정부와 노조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5개 안건은 △코로나 전담병원 내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병원을 확충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업무 비율 대폭 축소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전면확대 △야간간호료 등 지원 일률 확대 등이다.